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보은 인사' 혹평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두고는 '보은 인사'라며 혹평했다.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가 강한 대치를 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내일(12일)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에 집중해왔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당내 중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 대응 논의를 위해 이날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를 두고는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져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 수사권 분리는 시대정신'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라며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다. 검찰은 검찰 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마구잡이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일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10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 '윤핵관 인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윤핵관·보은·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명단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며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다.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민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도 "국정운영 비전의 밑그림도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 전도식 인사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인수위가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꾸렸다지만 검증 시스템은 비밀이고, 당선인 핵심 측근의 작품이라는 소문만 들려온다. 밀실·깜깜이 인사는 인사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스템 인사를 자인한다면 인수위는 즉각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 통해 검증하고 있는지, 인사 검증 책임자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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