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 빚더미로 국민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밑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선 3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첫 번째로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상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이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인 박근혜 정부보다 1%p나 낮았다"며 "국민총소득 GNI 증가율도 연평균 1%p로 지난 정부의 1/4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 연평균 42조6000억 원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매년 두 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 원 증가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반영률을 떨어트리지 않는 한 낮추기 어렵고,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는 걸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국정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 목표여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아 집중해야 한다"며 부동산·코로나19·경제·국가재정에 대해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가 없다"며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zustj9137@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