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청문회 앞두고 관련 TF 출범 후 본격 검증 돌입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TF를 꾸리고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7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에서 민형배 의원은 "인사청문회TF를 지난 4일 발족했다. 단장은 제가 맡았고 고민정·김수흥·최기상 의원이 내부위원을 맡았다. 김기식 전 의원, 이길창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고 TF 인선을 밝혔다.
인사검증TF 측은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기조를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 ▲직무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 설정했다"며 "저희는 이번 청문회 슬로건을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로 정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의 이번 인사청문회 목표는 ▲빈틈없는 검증으로 부적격 인사 배제하는 등 입법부의 행정권력 견제기능 수행 ▲준법성, 도덕성, 정당성을 엄정평가해 국민여망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등 크게 두가지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정권의 공신에게 감투를 나눠주는 선심성 인사, 측근 인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검증 3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ㆍ기후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할 것 ▲후보자의 공직윤리의식 및 사회정의 수준을 살필 것 ▲적재적소(자리에 맞는 사람을 배치할 것) 원리를 적용할 것 등의 원칙이다.
이어 인사검증TF 측은 "구체적인 검증기준도 ▲직무역량 ▲공직윤리 ▲시민검증 3가지로 정립했다"라고 전했다.
직무역량의 경우,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해낼 직무적합성과 전문성, 조직관리와 리더십 등 지명된 직위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공직윤리는 도덕성에 대한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확립한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기준에시대정신을 더해 7대 원칙대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검증은 '국민검증 제보센터' 설치로 그 포문을 열고 후보자 관련 의혹ㆍ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서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게 인사검증TF 측의 설명이다. 국민검증센터는 최기상 의원이 책임을 맡는다.
인사검증TF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그야말로 '잔혹사'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는 지금도 잊지 못할 유행어로,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 실체는 국정농단이라는 거악(巨惡)이었다"라며 "이번 정부의 인사 탈선은 민주당이 막아낼 것이고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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