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추진 시기 등 당 입장을 결론 내겠다고 거듭 밝혔다. 당내 의견 차는 극복 가능하다면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언론·정치개혁 과제 추진 방침과 관련해 "부분별 논의를 거친 다음 12일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방침을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6대 중대범죄로 한해 갖고 있는 직접수사권까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추진 시점과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그 방향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런 의견도 있다"면서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은 이것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고,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상 다음 의총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권 강경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반발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무력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다"면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이 고문 역할도 저희가 의논을 해서 역할을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 주실 수도 있고, 이제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서시느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느냐,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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