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예산 규모 400억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는 6일 '은둔형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활동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정 예산 규모는 400억 원이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는 청년비서관실까지 야심 차게 설립했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단장은 "청년소통TF의 첫 번째 현장방문은 탈은둔 청년들의 생활공간인 '안무서운회사'다"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 청년은 청년세대 중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국내 은둔 청년 규모는 34만에서 최대 50만명으로 사회적 비용은 연간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조사와 대책은 전혀 없었다"고 진단했다.
장 단장은 "청년비서관실까지 야심차게 설립한 정부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대책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청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더 많은 현장에서 더 많은 정책 당사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단장은 은둔형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원스톱 플랫폼 △바우처 형태의 청년 도약 준비금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 등을 제안했다.
장 단장은 "디지 털플랫폼 정부라는 가치와 걸맞게 청년 정책 종합 지원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해야한다"며 "또한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청년 도약 활동에 초점을 맞춘 바우처 형식의 청년 도약 준비금을 도입하고, 지자체마다 난립하고 있는 청년공간을 통합해 효율적 관리하는 종합 컨트롤타워인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요 예산 규모는 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장 단장은 "1만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8개월의 청년 도약 준비금과 바우처 등이 지원된다"며 "1차적 지원 기준은 1만명으로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둔형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활동은 큰 틀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세부적인 예산 문제와 정책의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더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둔청년들의 탈고립을 돕고 있는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이날 "중앙부처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공공 의제로 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없고. 외톨이 상태에 있는 청년 규모를 파악한 실태조사도 전무한 이유"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을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윤석열 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조망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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