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quot감소세면 거리두기 완화&quot…'영업제한 폐지' 주문

인수위 "방역 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폐지'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폐지'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판단할 때 코로나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도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많은 좋은 데이터들은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났다는 보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내려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점을 지났다는 결정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터는 11개 기관이 과연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났는지 여부에 관한 면밀한 과학적인 데이터"라며 "11군데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9곳에서 정점이 지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의에 참가한 절대다수 전문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는 근거가 나왔다"면서 "인수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한 것이고 방역 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점이 확인되고 (확진자 수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저희는 중대본에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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