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 ‘정치개혁’…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가능하나

기초의회 최소 3인 이상을 선출 정수로 정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군소정당들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대선때 국민의 관심사가 된 ‘정치개혁’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에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군소정당들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35년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선거로 정치와 일상에서 사회적 갈등만 더욱 키웠다”며 “이제는 갈등에 대한 여러 해법이 논의 되며 풀어가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래동안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가 논의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으로 끝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의 시간이 돌아왔지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기초의회 정수가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선거구 쪼개기가 횡행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이 독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3인 이상을 선출 정수로 정해 기초의회에 또 다른 정치세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해달라”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대구여성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와 가치등의 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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