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공약' 추진 예고…"의지 확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제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물러났지만, 그의 공약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2석'의 민주당이 선거 과정의 약속을 흔들림없이 이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병사월급 200만 원 지급'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공통 공약이 다수 있어,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상 대선에서는 중도 유권자를 경쟁적으로 공략하는 과정에서 각 진영 간 '공약 수렴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대 후보 '공약 표절' 공방으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2012년 대선에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모두 '월 20만 원 노령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문 후보는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제한했지만, 뒤이어 공약을 발표한 박 후보는 '모든 65세 이상 고령자'로 넓혀 중도층 표심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대 대선에서도 두 유력 후보 간 비슷한 공약들이 쏟아졌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인상'이 대표적이다. 20대 대선 캐스팅보터로 '이남자'(20대 남성)가 떠오르자 지난해 12월 이 고문 측에서 먼저 꺼내 들었다. 2026년까지 100만 원 수준(병장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두 배 더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월 한발 더 나아가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5년간 자연 예산증가분으로, 윤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공약 발표 당시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미흡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공제 한도 상향 공약은 지난달 19일 윤 당선인이 먼저 꺼냈다.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같은 날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해당 공약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까지 더해 내놓았다. 코인 투자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이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도 공통 공약 중 하나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는 닮은 꼴 공약이 더 눈에 띈다. 이 고문과 윤 당선인 모두 문재인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린 탓이었다. 부동산 해법도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과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부동산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
이 후보가 먼저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약속하자, 윤 당선인도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6개로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1기 GTX 노선 연장과 2기 GTX 3개 노선 신설을, 이 고문은GTX-A·C·D 노선 연장 및 E·F 노선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두 사람 모두 공약했다. 이 고문은 중과 1년간 단계적 중과 유예를, 윤 당선인은 2년간 유예를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역시 이 고문과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각각 90%,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쌍둥이 공약'을 두고 정책·비전 대결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여야 간 정책 협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 중 공통 정책 중심으로 신속하게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대위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공통 공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국회 상임위별로 분석해서 로드맵을 짜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임명되는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논의 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 공통 공약의 경우 입법화 등 추진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지자들의 입법 과제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다수의 공약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통 공약 우선 추진이 적합하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이 고문의 차별화된 공약은 계파 갈등 '대리전' 성격이 짙은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에 따라 추진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4선의 안규백 의원과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광재·이원욱·윤관석·홍익표 의원(이상 3선) 등이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박홍근 의원이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 고문의 최측근인 김영진 사무총장이 유임된 점도 이 고문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월 전까지 대선 공약은 물론 정치개혁안과 대장동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추진 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입법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하는 사정이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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