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러시아 정부가 7일 한국을 포함해 서방국가를 무더기로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대외 부채를 러시아 루블로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제재에 참가한 나라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뒤늦게 제재에 참여했지만 제재국이나 제재에 일찍 참가한 국가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은 만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참가 시기를 오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와 러시아 기업, 시민에 비호적인 조치를 한 국가들과 영토 명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명단에 있는 국가와 영토들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특별작전 개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참가한 곳들이라고 타스통신은 설명했다.
명단에 포함된 국가에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과 영국령 버진군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미크로네시아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령에 따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비우호국의 외국 채권자에게 러시아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월 상환액이 1000만 루블이거나 외화로 이에 상당한 금액에 적용된다.
러시아 정부는 또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시민, 기업의 모든 거래와 운영은 해외투자통제를 위한 정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프랑스와 캐나다 등 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러시아 항공기의 EU 영토내 이착륙 금지, 자산동결 등 각종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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