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사위 전체 회의서 동시 열람키로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자료 열람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자료를 동시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소관하는 경찰청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우선 제출된 부동시 자료를 열람하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동시 열람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3일 회의를 재개, 두 자료를 함께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여야가 합의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를 안 주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는 것을 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편파적 태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법무부는 그 기관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부동시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달라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한다.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양안 시력차가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당시 각각 0.2, 0.3으로 줄었다며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검사 사칭 판결문 열람과 소년범 의혹과 관련된 범죄수사경력 자료 열람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원’이라는 전과기록과 함께 ‘이 후보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사 사칭을 주도한 건 자신이 아니라 당시 PD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해당 PD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기사를 보면 이 후보는 검사를 사칭하는 PD를 도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가 ‘(당시 PD를) 쫓아내지 않은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는데 되게 모욕적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의 거짓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사건 판결문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소년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범죄수사 경력자료도 열람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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