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다당제' 개혁 제안, 반응은? 沈 "다행" 安 "실망" 尹"정치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0대 대선 후보 3인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 4선 중임제 개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비례위성정당 책임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 '권력구조 개편' 주제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 끝나기 전에 정치개혁 의지를 밝혀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치개혁 방안은 새로운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공약으로 재차 확인해왔던 것이다. 그동안 실천이 안 된 것이다. 지난 국회 땐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이걸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득실 따지고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 김대중의 유지를 잇는 민주당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진심을 다해서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에게 '개헌 전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법률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방안들을 설명하자 답변하자 "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전체를 운영하는 기형적인 행태를 고쳐야 한다. 이건 개헌 전에 고쳐야 한다. 전체적인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정상화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정치개혁안을 제안한 데 대해 '정치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일단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담론들은 국민의 뜻이 어떤지 살펴서 여러 전문가, 의정 경험자가 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 쇼에 가까운 제안을 했다"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돼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했다가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두고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했다"고 질타했고, 이 후보는 "알고도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선 (준연동형비례제를) 반대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밀어붙였다"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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