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조 흑자…누적 적립금 정부 출범 당시보다 늘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건보 재정은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지난해 건보 재정 수지가 2조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000억 원을 넘었다"라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 인상률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되었다"라며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그동안 건보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배경과 관련해선 "건보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국민들의 수칙 준수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건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