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재확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내에서는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음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수입국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남우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생태계 유지에도 기여하는 만큼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탈원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SMR(소형모듈원전)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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