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금리 인상' '재정 확장' '재정 건전성' 등을 거듭 언급하며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답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에서 안 후보는 '코로나19 시대 경제 대책'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재정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이 둘은 완전한 엇박자"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금리 인상과 재정 확장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재정 확장에 대해 "재정이나 금융은 확장할 때는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는 같이 긴축하는 게 정상"이라면서도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인 재량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는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 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 이자율까지 상승해서 우리나라도 불가피한 측면 있다"며 "한은이나 재정당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여러 가지 물가관리라든지 주택이나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에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여쭤본다"며 "재정 확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후보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금융긴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며 "시장과 우리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제가 답하겠다.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특별회계는 어디서 세입을 가지고 오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빚을 지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추경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 빚을 얻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확장도 하면서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빚을 지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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