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확대, 국무총리 추천제, 임기 내 개헌 등 약속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위기 극복·국민 통합'을 선언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20대 대선 후보 등록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 이재명은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를 명동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도 "한국 현대사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높은 정권교체론에 맞서 '정치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통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교체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며, 진정한 국민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통합추진 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총리에 각료 추천권 보장) △임기 내 개헌 추진(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책임 명시, 국민 기본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여기까지 온 저 이재명이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며 "저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재도약과 경제부흥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위기 극복·국민 통합' 메시지를 밀어붙이며 야권의 '정권교체론'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대국민 선언'에 앞서 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정치교체·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읽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흘러,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저는 한국 현대사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상징인, 이곳 명동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독재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낸 민주화운동의 성지입니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휘청거릴 때, '금 모으기'로 경제회복의 희망을 선도했던 곳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대한민국 대표 상권입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이 명동거리에서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국민은 언제나 더 나은 정부와 나라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좋은 변화여야 합니다.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습니다.
정치세력 교체를 넘어 정치 자체가 교체되어야 하고, 정치교체를 통해 삶의 터전인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 3의 선택을 막았습니다.그 결과,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악 선택의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하여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진정한 정치교체의 적임자입니다.
코로나,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제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위기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사항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습니다.(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어서면서,걱정과 불안이 크실 것입니다.
위기를 이용하여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분노에 사로잡혀 보복과 정쟁에 매달리는 리더는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립니다.
2020년 신천지가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국가 방역체계가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거부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저 이재명은 신천지 본부를 직접 찾아가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경기도 내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메르스 위기 당시 깜깜이방역으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공분을 살 때, 기초단체 성남시장이었던 저는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염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단행했습니다. 성남시의 메르스 대응은 향후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여기까지 온 저 이재명이 위기극복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작고 큰 경험 속에서 단련되었고, 구체적 성과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성남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만들었더니 경기도지사로 선택해주셨고, 경기도에서 성실하게 실적을 쌓았더니 대선 후보로 불러 주셨습니다.
제게 대통령의 기회를 주시면,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이 체감하셨던 것처럼, 국민께서 내 삶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하시게 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능한 후보로 인정해주신 기대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정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성남시 경기도 평균 95% 공약이행률에서 보는 것처럼, 약속은 꼭 지켰던 사람,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냈던 사람위기극복 총사령관으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재도약과 경제부흥을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한 고통, 차별과 소외, 기회를 빼앗기고 절망이 엄습하는 삶, 그것은 전해 듣거나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서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은 기회를 놓고 남성청년과 여성청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젊은이와 노인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기회부족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이는 동안, 정치는 반목과 분열을 선동하며 자기이익을 키웠습니다.
증오와 분열, 보복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대통령이 필요합니다.저 이재명은 통합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중책이며,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 이재명은 군사적 긴장과 남북대결로 인한 경제피해를 막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겠습니다.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교체, 세상교체를 위해, 더 진화되고 더 유능한 정부를 위해, 희망 꿈틀거리는 성장국가 공정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3월 10일에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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