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하다 이를 2019년 초 폐기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군당국은 4월 중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하고 사령관 계급도 현재의 소장에서 중장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 사령부 본부의 참모부와 직할부대도 확대·보강한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4년 창설됐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에서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육군미사일사령부의 능력증강과 병행해 날로 증대되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략적 억제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육군미사일사령부 개편에 대한 부대위상 제고차원에서 부대명과 임무를 변경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제 1조 제2항 중 '육군미사일사령부'에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적지종심 작전지역의 타격작전과'에서 '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사령부의 전신으로서 미사일사령부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사일전략사령부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F-35A 스텔스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의 대북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미래 '전략사령부'의 전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남용희 기자

민간 안보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전략사령부 창설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한미의 과제: 사드 추가 배치 vs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분석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는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미사일 전력의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면서 "이를 위해 육해공군이 독자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우리 군 최신예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공군과 해군의 미사일까지 통합 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3분의 1쪽짜리 전략사령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해공군의 각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방부가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효과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육해공군 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기존 자산들을 최대한 통합 운용하는 것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바람직하다고 더붙였다.

정 센터장은 "한국군은 이미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이르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김정은의 집무실과 저택,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진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등도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킨다면 북한도 감히 수도권에 대한 공격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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