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일 대선 국면에서 가열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쟁에 대해 "소모적인 사드 추가배치 찬반 논쟁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국면에 '사드 추가배치'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 후보는 "사드 추가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하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드 추가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가 당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사드가)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정치가 민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냐"고 맞섰다.
이에 안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를 겨냥해 양비론을 취하면서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향해 발사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미사일은 PAC3나 천궁2와 같은 하층 방어체계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거리 700㎞로 비행시킨 사례가 있고, 약 70km 사거리라면 북한 청진에서 발사 시 서울과 주한 미군이 있는 평택까지도 타격할 수 있어 사드도 필요한 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체계 획득은 전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다익선이겠지만, 국방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2의 추가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도권 하층 방어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사드 추가배치를 던져놓고 '찬성', '반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배치 논쟁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국방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난 뒤에,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국민 여론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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