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인들 경제적 부담 덜어 치료 전념 돕겠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확행' 공약을 내놨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이 수적 우세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기댄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인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추진을 알렸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에 국가가 지원해 도움을 드리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이 후보는 "첫째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며 "둘째로는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탈모 치료 관련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가깝다"고 자신을 향한 비난에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이 후보 탈모 공약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악화하고, 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 원칙을 깬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 후보의 탈모 공약과 관련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초저출산 시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를 비롯해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접근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은 통탄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이 후보를 향해 "이미 병적인 탈모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희귀의약품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 그 비중이 증대되길 촉구한다. 희귀질환자보다 탈모 인구가 더 많은 것만 고려한 포퓰리즘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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