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괴 토론회…"국정 목표, 국민 행복"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차기 정부 구성 방향으로 '슬림한 청와대'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민 행복을 위한 국정운영 방안으로 조직의 슬림화와 책임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내세웠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해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슬림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면서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를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국가와 행정부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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