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게임특위 "'확률 조작' 명백한 범죄로 처벌"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게임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게임 회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게임 주 이용층인 '이남자(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임 업계 불공정을 해소할 4가지 실천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 게임사에는 게임자 이용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게임 소액사기 급증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경찰청 산하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소액사기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고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스포츠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며 "지역연고제를 도입해서 경기장을 설립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게임 권익 증진에 대해선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태경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폭리 취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조작·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에 대해선 "여야간 법안으로 논의중이지만 명백한 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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