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격상…아동청소년부 신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주4일제에 대해 "일거에 추진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전국민 주4일제를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진행한 <더팩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임금삭감 우려와 대기업·공기업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4일제 도입시 생산성이 향상돼 임금 삭감 없이 기업문화가 혁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통령 직속 주4일제 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주4일제는 단순히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화와 양식 전반이 달라는 사회혁신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심 후보는 또 모든 아동·청소년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3개 부처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현재 체계는 가족, 인적자원, 사회의 미래라는 외부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부와 협업하며 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해가 넘어가면서 쌍특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면서 "대장동과 고발사주의 당사자인 양당후보들은 서로 삿대질만 하다가 시간만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비전 검증에 있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을 향해 조속한 TV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Q. 네 번째 도전입니다. 처음 출마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 등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저 심상정의 마이크는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것이라는 책임감으로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경제지표를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득권 양당체제로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양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정치체제 자체가 선진적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난 34년 기득권만 공수교대해오며 서로를 물고 뜯기에만 급급했던 정치를 우리 시민들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양당후보 교체 여론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실망뿐만이 아니라, 양당체제의 한계를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하다못해 아이스크림도 31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가 둘 중 하나만 골라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와 시대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Q. 제 1호 공약 '주 4일제' 관련 질문입니다. 주 4일제가 시행된 이후 국민들은 어떤 '금요일'을 보내게 될까요? '일하지 않는 금요일'은 어떤 하루가 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설득할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가?
주4일제에 대한 반응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금요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금요파와 수요파가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웃음). 일하지 않는 하루가 더 생기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할까, 저도 가장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찾아보니, 1위가 건강관리, 2위가 취미생활, 그 이후로는 여행과 자기계발, 문화생활로 이어지더군요.(한국리서치) 휴식으로 답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재충전과 성장의 계기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듯 주4일제는 단순히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화와 양식 전반이 달라는 사회혁신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300시간 정도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이 1900시간이 넘습니다. 1년에 500시간을 더 일하고도 소득도, 휴일도 더 적습니다.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 선진국다운 삶을 누려야 할까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임금삭감 우려와 대기업-공기업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심상정은 ‘임금삭감 없는 전국민 주4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OECD 자료나 또 우리 KDI 분석에 따르면 주4일제가 되면 오히려 1인당 1.5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일부 주4일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라고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는데 임금삭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4일제는 작업방식의 혁신, 기업문화 혁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직속의 주4일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원하청 상생 협약,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간의 연대전략, 정부의 사회보험료-세제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 등 정부와 기업과 노조 간 합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거에 추진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전국민 주4일제 꼭 해내겠습니다.
Q. 시민최저소득, 심상정 케어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정의당의 시민최저소득은 정의당이 곧 발표할 세제공약에 따른 사회연대세 신설, 탄소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케어의 경우 입원비 기준으로 5조 원, 나머지 간병비 등 합쳐서 8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 80조 원 중 약 6-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민간보험 53조 원의 아주 일부만 건강보험료로 지불해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결선투표제'와 '쌍특검'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한 대선후보는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좋은 후보가 아니라 나쁜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말에는 후회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결선 투표는 시민들이 차악의 후보가 아니라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는 정치선진국으로의 한걸음이자, 민주주의의 성장입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쌍특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대선후보라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 사법적 검증대는 통과하고 나서 정책과 비전 검증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과 고발사주의 당사자인 양당후보들은 서로 삿대질만 하다가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당후보들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정책과 비전 검증에 있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TV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Q. 대선 후보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나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각각 한마디씩 한다면?
두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각각 드리기보단 한 번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법 제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들 바 없습니다. 88%의 시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0만 시민 청원도 있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14년을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시기상조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신도 없이 표계산만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도 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사회적 합의"만 말하고 있는 후보들의 인권의식이 개탄스럽습니다.
심상정은 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대선 토론회장에서, 유세장에서, 방송에서, 제 마이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득권 양당 후보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차별에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Q. 정부 부처에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학교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실현 방안은 ㅇ무엇인가?
모든 아동·청소년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로서 아동청소년부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3개 부처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현재 체계는 ‘아동·청소년이 지금 행복하기 위해 누려할 권리’보다는 가족, 인적자원, 사회의 미래라는 외부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는가", "가족과 살고 있나", "정상가족인가" 등의 질문으로 아동·청소년을 규정하여 탈학교·탈가정 청소년과 한부모·다문화가족 아동 등으로 배제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부와 협업하며 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완전히 독립된 개별 공간에 세면대 등까지 포함하는 1인용 화장실입니다. 타고난 지정성별에 대한 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생리현상 앞에 차별받지 않도록, 성별이분법을 넘어서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공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성대상 불법촬영 문제 또한 고려하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차별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심상정 정부의 약속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내 '학생 존중학교,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계획(가)'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계획도 포함해 추진하겠습니다.
Q. 오늘날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또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34년 양당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청년들을 만나면 공정성장과 초격차기술을 말 하면서 성장의 파이를 늘려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성장과정에서의 불평등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심상정은 다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심상정의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부터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의 강력한 재조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주4일제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연금개혁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경제를 선도해서 10만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Q. 양당 카르텔 정치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계십니다. 진보당은 후보님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국민의당과 원외정당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관련해 현 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녹색통합, 진보연대, 중도공조라는 3가지 원칙으로 제3지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 강령 1번으로 녹색의 기조를 분명히 밝혔고, 저 또한 이번 대선이 기후투표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은 공동기구를 만들어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었습니다. 이렇듯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더디다고 느껴질진 몰라도, 저마다의 필요한 만큼의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Q. 대선후보들에게 '의회중심제' 개헌 합의를 요청하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남녀동수·세대연대내각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권력 구조 개편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보수 야당은 '총리 선출제'를 핵심으로 하는 내각책임제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의회중심제'가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권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라, 동료시민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제1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제의 한계는 대통령의 선의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임명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수석과 내각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 의회구성의 다원화와 권한강화,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연정으로 기득권 양당정치를 넘어서겠습니다.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청와대 권력은 분산하고, 국회의 책임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Q.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만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속에서 '사표'가 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표심리를 자극하는 말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 기후위기 앞에서 책임을 다음세대로 미루자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대로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사표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선되는 후보 표 말고는 모두 사표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표도 사표입니다. 그런데 왜 양당에게는 사표논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정당인 정의당에게만 사표논리를 따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양당 중 하나만 찍으라는 강요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선정국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당 박빙구도라던 그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자구도로 개편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민들도 양당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선택지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더 팽팽한 다자 구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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