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만 통신조회 했다면 문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를 한 데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사찰 중단을 촉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통신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소속 국회의원 수십 명은 물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도 이뤄졌다며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조회한 통신조회도 282만 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진 않는다"며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선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할 것이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7월 본인과 측근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조작·공작·감사·수사가 이어지고, 불법수단조차도 거리낌 없이 동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침묵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정원하고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매우 부도덕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인데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의원들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며 "여당을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야당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물어봤으니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 빼고 야당만 했다면 그건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며 "만약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건(국가권력 행사의 공정성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의 편파적 권력행사 때문에 피해를 꽤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다.
잇단 부동산 감세 공약으로 기존의 '투기 억제'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 부과 이유는 재정확보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며 "만약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편하게 가야 할 것 아닌가. 어딜 가다 보니 길이 막혔으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수단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에 대해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른 거냐 같은 거냐'라고 묻는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그 점을 인정해야 한다. 세상엔 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의 마녀사냥을 비판했다가 최근 사과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 행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마녀사냥 하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 검찰개혁을 해야 할 이유 중 가장 큰 게 그것"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선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 단계에서 저는 구성원의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이 안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할지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책임이 높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 더 큰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당이 '작은 허물로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입장 유지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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