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대통령' 강조…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부동산 파격공급 방향 제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토론을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법정 토론(3회 이상) 외 토론 요청에 대해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조건을 걸며 거부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공약과 정책도 예측가능하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이 후보가 정강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토론 참여를 압박한 셈이다.
그러면서 유권자에게는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화려한 포장지에 감춰진 빈 껍데기와 속이 꽉 찬 알맹이 중에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분명하다"며 "헛된 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이 어딘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민생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그리고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정강정책연설 전문
<대전환시대의 희망과 기회, 민주당만이 유능한 경제·민생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되돌아보면, 새삼 고마운 분들, 눈물겨운 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면서 방역 최전선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 국가의 방역 정책에 전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제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지침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려면 모두가 함께 좀 더 견뎌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은 국민의 고단한 삶 그 자체로 정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 한 해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만나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계셨습니다. '밀린 임차료, 늘어난 대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던 청년 카페사장님, 손실보상 제외업종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버린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마치 버려진 느낌마저 든다고 말씀하시던 대표님의 눈물에 정말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온 국민이 고통받으셨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전 세계가 사상 최대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였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조차도 직접지원보다는 대출 확대였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부채증가와 희생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안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가 이익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분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사후지원 아닌 사전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규모의 보상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적 유불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에, 조속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리 '영끌'을 해도 평생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허탈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그리고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매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난 현장의 민심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갑고 무거웠습니다. 5천 원어치 토란을 파시겠다고 머리 손질도 못한 채 시장바닥에 쭈그려 앉으신 백발의 어르신. 누룽지 사탕 몇 개를 제 손에 꼭 쥐어 주면서 '우리 좀 잘 살게 해줘'라고 말씀하시던 95세 할머님,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지역 청년의 요청에는 차마 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민생이라 여겨왔던 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스러웠습니다. 이 팍팍한 현실 앞에서 '정치인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느냐'라는 질문에 깊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받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바꾸겠습니다.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국민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중심 정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효율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꺾는, 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서, 모두가 꿈을 꾸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국가로 바꿔가겠습니다.
정치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민생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거창한 구호보다 실현 가능한 민생현안을 챙겨야 합니다.
배달수수료로 허리가 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때문에 배달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윈윈하는 '배달특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수당',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런 청년청잭들은 우리 청년세대가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규제 합리화의 좋은 사례입니다.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기득권을 극복할 결단력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민생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청년세대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경쟁은 전쟁이 되어버렸고, 친구는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률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이 대전환의 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법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그 결과물을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자원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성장 전략'입니다.
둘째,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국가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탄소중립'은 이미 새로운 세계질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극한경쟁 속에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나간다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경제부흥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성장 전략'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열 걸음보다, 실현가능한 반걸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묵묵하게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2022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할지, 아니면 후발 국가로 뒤처질지가 결정되는 분기점입니다. 복수혈전의 과거로 회귀할지, 희망과 창조의 미래로 나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배출할 국민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가벼워진 지갑을 다시 채우고,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실력 있는 정당과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성원해 주십시오. 화려한 포장지에 감춰진 빈 껍데기와, 속이 꽉 찬 알맹이 중에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분명합니다. 헛된 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이 어딘지 냉정하게 판단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 희망과 기회가 넘치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더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꼭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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