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 필요" 강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 방식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1시 20분 민주당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우선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매출 회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을 검토,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난시기 임차상인 보호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법적 소송 외의 임대료 분쟁 해결절차 마련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플랫폼 경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가맹점·대리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매출비례 수수료 체계 안착 등을 공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늘 뒷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교육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그는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00만 소공인을 지원해 도심 제조업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그는 도심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 분리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공정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소공인 전용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는 있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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