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선 지원 후 보상' 제안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긴급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했다. 긴급 성명은 코로나 확진자 간접 접촉으로 자체 격리 중인 이 후보를 대신해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 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先 보상 先 지원'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지원이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 극복에 대한 국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재난 상황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즉각 행동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제안한 만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순회 프로그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등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일정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선 지원 후 보상 방침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제적 보상을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며 "후보의 제안이니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내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후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우리는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하여,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주십시오.
❍ 정부에도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둘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 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先 보상 先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셋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국난 극복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재난 상황에는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즉각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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