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중국 인권탄압 우회 비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라며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영상 발언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진행시켰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 정부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날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 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감염병과 기후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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