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1명만 모임 참석 가능…방역패스 전면 확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최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의료대응체계에 한계가 오자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며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최대 12명 인원 제한은 이번 주 주말까지만 적용된다. 사적모임에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1명까지만 포함 가능하다. 미접종자끼리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라며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금 코로나 감염병 이후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라며 "그렇다고 모두가 염원해 온 일상회복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나아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해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설정해 방역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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