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도시에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건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청년 주거 정책 삼각 편대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5년간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주택 공급은 2015년부터 3년간 평균 7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 인허가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20년 45만8000호, 아파트 입주량은 올해 28만5000호까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런 공급차단 정책이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미친 집값을 만들었고, 임대차보호 3법이라는 비현실적 법안이 미친 전셋값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포함한 충분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건설할 것"이라며 "서울의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서울에서도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 인구 분석을 통해 거점도시와 지역을 찾아내 그곳에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외면받았던 청년 임대주택을 매력 공간인 '청년 캠퍼스'로 만들겠다"며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80%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로 15년 거치 30년 상환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초장기 기준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거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닥치고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시대 교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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