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언론개혁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내실 있게 드림원팀을 만들어내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범위를 많이 넓혀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승리의 토대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국민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이라며 "소위 '지대'라고 말해지는 불로소득을 특정소수와 부패한 정치 세력이 담합해서 독점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야권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공세를 겨냥해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 이익분을 나눠 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로 100% 안 했느냐'고 억지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때다. 부동산 대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후보로서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한 많은 원내의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본인이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또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등 국민의힘 정권이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성장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당부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전국민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강조했다. 그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언급하며 "국민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물론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됐다"고도 했다. 이어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 있다.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아니다.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가짜뉴스' 관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언론의 권한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2일) 선대위 출범식과 관련해선 "어제(2일)로써 원팀은 잘 구성된 것 같다"며 "참석자분들의 면모나 지지 말씀이나, 열성 이런 것 때문에 감동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에 정말로 공감이 갔다.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외롭게 하지 않겠다.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에 대해 당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나씩 준비해나가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토건비리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공개발이익 환수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내일(4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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