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제안 '반대'…金 "소상공인들, 손실보상법으로 도와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반대했다. 정부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회에서 그걸 이른바 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국회가 금년 두 달 남은 예산을 새롭게 짜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국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김 총리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비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면서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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