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개발이익환수·부동산감독원신설 법안 조속히 통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주4일제, 전국민재난지원금,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의 제도화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의 당면 과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정책 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주 4일제·음식점 허가총량제 등 화두를 던진 후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엔 이르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조속히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부당한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고, 제도개혁을 통해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은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서 실효적인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는 2일 선거대책회의 출범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어려움을 뚫고 하나의 힘이 돼서 정부와 후보와 당 선대위가 삼위일체가 돼 민생을 챙기고 중단없는 대한민국 발전을 뒷받침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10월 31일) 실시한 국민의힘 마지막 대선 경선 TV토론에 대해 "검찰총장 후보자 토론회인지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갈 후보 토론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며"이런 정책이 실종되고 비전 없는 토론이 아니라 이 후보를 중심으로 민생을 살피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건설해가는 힘찬 첫 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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