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앞두고 공수 뒤바뀐 여야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대장동 게이트'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국감' 1차전이 예상외로 싱겁게 마무리된 가운데 여당은 야권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을 물고 늘어지며 역공에 나섰다. 이에 야당은 마땅한 전략을 내놓고 있지 않아 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또다시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떨쳐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출처가 불명확한 사진을 근거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야당에 역공을 퍼부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앞서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조폭 유착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었다는 제보자 박모 씨가 제공한 자필 진술서와 함께 뇌물로 전달됐다는 현금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문제의 현금 사진은 박 씨가 자신의 사업 성과 자랑을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 자격을 심사하는 곳으로 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소장 제출 후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일종의 정치공작을 했다"며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고발사주·화천대유(TF)'를 연달아 열며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이 주임 검사로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해 대장동 개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화천대유 TF 부단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의 대검찰청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오늘날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불씨가 여기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우연의 일치라 보기엔 등장하는 주된 인물과 국민의힘 스스로가 폭로한 명단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나아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제2의 고발사주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2차 회의에서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그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대검으로부터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마도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곧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TF 명칭을 고발사주 국기문란 TF로 하기는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여러 검찰권 남용, 사유화, 비위행위 등을 확장해서 다룰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당은 '경기도 국감' 2차전을 앞두고 '허위 사진' 논란 수습하기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돈뭉치 사진'이 허위라는 지적에 대해 "사진 여부와 상관없이 박모 씨가 제출한 진술서는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어렵다"며 "상당 부분 진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돈뭉치 사진 자체는 조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2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시 등 변수가 없는 한 또다시 '결정타 없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다 소진했다"며 "(전략이나)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위 전략에 대한 뾰족한 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위 지방자치단체 국감은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뉘는데,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2반 국감은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위원장 대행을 수행한다는 점도 야당에 부담이다. 야당이 수적 열세(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를 극복할 카드를 국감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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