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 61.6% 증가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가 2016년 6043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016년 75.7%에서 2020년 72.6%로 감소하면서 여성 1인 가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 가량 증가했다.
주거침입 범죄도 5년간 꾸준히 늘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만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5년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최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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