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권력찬탈로 민주주의 퇴행 역사…닮은 꼴 주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에서 자신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에 매우 뻔뻔하고 후안무치했다"며 후보직 사퇴와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조속한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딱 세 문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역대 검찰총장 중 나처럼 권력에 의해 탈탈 털린 사람이 또 있느냐?',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불려 나왔겠느냐?'"라고 짚었다.
'권력에 털렸다'는 첫번째 주장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권력은 윤 후보를 털 끝하나 건드릴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음을 윤 후보자가 인정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라고 메신저를 보냈다고 자랑하지 않았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해도 나온 게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윤 후보의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를 인정했으니 수사를 해도 나온게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수사방해로 수사를 못했고 총장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간신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인들이 무능해 자신이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무능 프레임을 가지고서 대중의 불만을 선동하고자 하는 매우 파쇼적이며 쿠데타적인 위험한 음모를 담고 있다"면서 과거 정치군인이 기성 정치의 무능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의 권력찬탈로 민주주의의 퇴행과 역사의 퇴보를 가져올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역사는 물론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성은 반복될 수 있다. 지금 그 닮은 꼴을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사정기관인 공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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