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영수·윤석열, 세 실세 의혹 수사해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 "5503억 원을 공공환수한 건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엄호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 세 자치단체장인 용인시장, 양평시장, 성남시장을 비교해보면 성남시 행정이 돋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10km 떨어진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연결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구도심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것 같아 부제소특약(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인천시장 재임 당시를 언급하며 "(신도시) 개발 이익을 가져다 구도심 지역에 쓰려고 하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 이걸 처리하는 게 행정기관장으로선 상당히 중요한 고민거리였다"며 이 지사의 행정력을 추켜세워다.
송 대표는 또 "(5503억 원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 이익 총액 1768억 원의 세 배 많은 금액"이라고 강조했고, 야권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이건 대장동과 비교도 안 되는 부패의 완결판"이라고도 했다.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부동산 상황이 불안할 땐 확정이익을 갖는 게 더 이익"이라며 이 지사를 감쌌다. 송 대표는 "책 출판할 때 인기 좋으면 확정 금액 안 받고 판매부수 따라 받기로 할 텐데 전망이 밝지 않으면 확정 인세 받는 게 유리해 그렇게 한다. 배우도 영화가 성공할 것 같으면 비율에 따라 출연료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금액"이라며 "당시 2014~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어서 5500억 원을 확정으로 받는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부동산값이 폭등할지 예상못했을텐데 폭등하다 보니 이 돈을 가지고 도둑들이 장물 가지고 서로 싸우다 사고가 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대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의회의 과반을 차지했던 게 국민의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투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화천대유로부터 각각 친척과 아들이 수십 억 원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 박영수, 윤석열 세 실세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상한 400억, 100억, 50억 원의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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