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된 칭찬 릴레이…野 "정부와 민주당, 가짜 뉴스 진앙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인 4차 대유행이 두 달가량 지속되는 상황에서 K-방역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실패라는 비판이 우세한 '부동산 문제'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잘 됐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국민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성과로 'K방역'과 '권력기관 개혁 완수' 등을 꼽았다. 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 자료집에는 K방역에 대해 "발 빠른 비상대응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으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유행을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경제 규모, GDP,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거론하면서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52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워크숍에 참석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2017년 5월~2021년 1월) 서울 아파트값은 79% 상승했고, 올해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진율 90.4%로 사상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라는 비판을 받은 청해부대 사태를 두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 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원 안전하게 후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도 문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의 대응을 치켜세웠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군 매뉴얼에 따르면 해외파병 부대는 (코로나 발생 시) 군 수송기, 공중 급유기 등을 이용해 부대원을 바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매뉴얼이 돼 있다"라며 "작년 7월 이라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파견 근로자 290명을 공중 급유기로 데려온 선례도 있다. 대통령께 참모가 이런 선례와 규정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안 했다면 그 참모를 지금 당장 사직시켜야 하고, 이 매뉴얼이 있음에도 대통령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참모들이 했다면 군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다"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니 빨리 (공중 급유기를) 보내서 데리고 와라'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다. 나중에 이게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매뉴얼에 있다는 걸 봤다"고 답했다. 문답을 종합하면 참모들이 군 매뉴얼을 확인하지 않고 청해부대 사태를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군 매뉴얼에 있는 지시를 내렸는데, 청와대 참모가 무리하게 대통령의 대응을 칭찬하려 한 셈이다.
집권 5년 차 역대 최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문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더 나와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4일 SBS 뉴스 디지털오리지널 '이슈블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조금 아쉽다. 지금 제대로 평가받으면 50%는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임기 말에 퇴임할 때 40% 지지율을 받고 퇴임하면 문 대통령도 영광이고, 보좌했던 참모도 영광"이라며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된다면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8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조사됐다. 최근 6주간 40%로 이상 지지율을 4차례 기록했고 전주에도 40%를 기록했으나, 이번 주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 씨 입학 취소 발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일주일 만에 2%p 하락한 것을 풀이된다(조사기간 8월 24~26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자화자찬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긴급현안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워 사법부를 권력 편향 판결하는 대통령 수하조직으로 만들어 장악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수완박하여 검찰을 권력자의 죽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언론 개혁이라는 가짜 구호를 동원하여 언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파쇼 독재정권 영구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문체부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러고서도 민주당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어놓고 집값 상승률은 5.3%에 불과하다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가관"이라며 "가짜 뉴스의 진앙지는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다. 이런 가짜 뉴스의 진앙지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 정부가 가짜 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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