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文정부, 연금 털끝도 못 건드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27일 당 대선주자들에게 연금개혁 의제를 회피하지 말고 방안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우리 당 대선후보들께 묻는다. 묘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때마침 몇몇 야당 후보들도 이를 공략하고 있으니 때는 지금"이라고 했다.
현재 대선주자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을 필두로 원희룡·최재형 등 국민의힘 후보들은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낮은 이유로 가입 기간의 차이를 들며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지원제'를 제시했을 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2018년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정부에서 연금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더욱 빨라졌다"며 "적자가 눈두덩으로 뻔히 불어나 막다른 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 언제까지 청년세대가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내라고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는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며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돈 낼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은 지금 결정을 해야 할 세대의 기성 정치인들이 결정을 뒤로 미루고 그대로 노년이 돼 은퇴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큰 세대 집단이 돼 거대한 연금수호 기득권 세력으로 뭉친다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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