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 요건,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호봉제·5급 행정고시·경찰대 등을 폐지하고,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강화 공약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23일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하겠다며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내놓은 4대 개혁 과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5급 행정고시와 경찰대학 폐지다.
정 전 총리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며 그 배경으로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다고 보았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행정고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또, 경찰대학을 폐지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 전 총리의 분석이다.
정 전 총리는 "고졸신입생 선발인원 감축, 국비장학금 및 병역혜택 폐지, 현직 경찰관 편입 허용 등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며 "그러나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고,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중 57.5%가 25세에서 29세, 30세~33세는 36.9%로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정 전 총리는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면서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 밥 짓는 일에도 공공개혁을 완성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