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서 '맞불 필리버스터' 대응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언론중재법'을 비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언론 재갈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 후보 본인"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특히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불성실한 것 같다. 대통령을 하려면 기초자료를 읽어보고 말을 해야 한다. 남한테 들은 이야기만 떠들어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며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전날(22일)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가"라며 "정권 비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황당한 일은 언론의 자유를 목놓아 주장하던 윤 후보가 지난 7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고발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언론중제법을 추진해) 민사소송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형사고발 해놓고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하고 도망 다니고 전언정치를 하고 의혹 제기하면 고발한다. 언론 재갈 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 후보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다.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지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계속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허위 조작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 악순환을 이제 과감하게 끊어낼 때가 됐다"며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 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에 맞선 '맞불 필리버스터' 대응도 예고했다. 송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고 하면 대환영이다. 단지 이번 국회 안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조건에서 제한된 필리버스터가 된다면 저부터 나가서 국민에 소상하게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를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입장은 변동 없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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