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2022년 예산안' 대통령 보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으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달 참모회의와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한 '코로나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최근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금융권을 향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해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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