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 간 고성 속에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문체위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표결 찬성으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 처리 후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위원은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을 통해 대통령선거 준비를 하면서 언론인 펜을 꺾고 한국 언론의 자유를 꺾어 악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집단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충돌하면서 처리 시점을 늦췄다.
국민의힘은 문체위 개의에 앞서 소속 의원 50여 명을 회의실 앞으로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상임위원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기 전에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시도처리는 역사적으로도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가 큰 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마련했던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야당은 특히 전날(18일) 민주당이 야당 몫 안건조정소위원회 위원에 범여권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 소위의 취지를 무력화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의원이 국회 경내에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회권 빼앗아서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처리했다. 절차상 당연히 무효로서 명확하게 무효 법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체위 회의에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말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삭제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 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 권익 보호를 명시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 이익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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