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발표…'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등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고용공정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독박돌봄과, 고용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지난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까지, 수없이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며 "불안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 일부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이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작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점진적 상향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고용평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고용공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만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대 ▲50인 미만 사업체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현실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등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고, 여성 누구나 겪는 월경 및 성매개 감염과 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됐다"며 "이제는 성과 재생산 건강도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여성들이 민감해하는 디지털성범죄와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예방, 일상 회복까지 돕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성폭력 및 파생된 각종 디지털 범죄가 날로 진화하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폭력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충분히 보호 및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대상을 확대하며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 지사 측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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