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과 가짜 공정, 정체 드러낸 불안한 후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다시 한번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박래용 이낙연 캠프 대변인은 15일 '정체 드러낸 불안한 후보, 차라리 다행이다'는 논평에서 "국민 88%는 국비로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 부자 12%만 도민 혈세로 1인당 25만 원씩 따로 받는다. 이런 조세 배분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부자들에게 나눠줄 4151억 원은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 명에게 32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라며 "그 돈이라면 경기도가 1년 동안 소상공인 및 창업지원 강화(3903억 원), 여성 및 어르신 일자리 지원(3376억 원)에 쏟는 예산을 배로 늘릴 수 있다. 없는 사람 입에 들어갈 보리죽을 빼앗아 부잣집 소여물을 쒀주는 꼴이다. 그러고 '억강부약'을 말한다. 그것은 위선이요, 가짜 공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지사가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3.7%로 전국 평균(48.7%)보다 훨씬 높다. 경북, 강원, 전남,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20%대다. 빚을 내지 않고는 이런 선심은 불가능하다"면서 "심지어 다른 시도를 아프리카 어디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러고선 아프리카 어디 같은 지방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풍부한 재정은 세수의 주요 기반인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덕분이다. 국가 예산으로 기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줬더니, 그 기업에서 나온 세금이 전부 지사 개인 돈인 줄 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지사의 이중적 행태도 꼬집었다. 거짓말과 필요할 때만 '원팀'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는 "이 지사는 '도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 도민 지급을 위한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 없다'고 했다. 당·정·청 합의도, 여야 합의도 무시하더니 도의회 정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아쉬울 땐 원팀이고, 살만하면 마이웨이다"고 비꼬았다.
그는 "덕분에 국민은 누가 불공정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불안한 후보인지 뚜렷이 알게 됐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천만다행이다"고 강조했다.
앞선 13일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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