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 쏟을 것"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통제 시도하고 있다"며 "결국 이 정권에 화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마저도 법안심사 소위원회 진행 과정 중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라고 했다"며 "그런 법을 억지로 통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폭거 중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고, 허위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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