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국민 지원' 막기 위한 꼼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해 "답답한 아침"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88% 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전국민지원금이 무산된 데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됐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번 소득하위 88% 지급 방침을 두고 사실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고 질타했다. 애초에 80%라는 숫자가 전국민 지원을 거부하기 위한 형식적 숫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여당을 향해서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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