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협의는 평행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논의조차 못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고 소상공인 희망복지금과 손실보상 관련해서만 협의했다"고 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20만~23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채 상환해야 할 예산(2조 원)과 추가 증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안을 고수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재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2차 추경안을 다듬고,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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