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점으로 국정 난맥상 심각…총리 역할 보장돼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이며 전제(專制)"라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최 교수를 만나 2시간 45분동안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한데서 비롯된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원(多元)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이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과 자유주의 정신이 필수"라며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온다. 창의와 혁신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 집중화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시위 이후 국가 상황을 놓고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改惡)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利權)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 교수는 개헌론과 관련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라며 "지금은 집중화된 대통령 권력을 하향·분산하는 개선책을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 헌법 조항(86·87·88조)에 있는 총리의 위상·역할만 제대로 구현·활용해도 대통령 권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국정의 의사 결정에서 청와대의 우월적 독점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이 내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만"이라며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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