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급 범위 시각차…의견 조율 어려움 예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당정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가 적정하다 생각해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날 여야 대표의 전 국민 100% 지급 합의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별도로 강구했다"면서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지속하면서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받은 게 아니기에 정부도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로 추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하위 계층 80%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기준 차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소비진작 효과 미비 등을 고려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당내 반발이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아 간 합의를 부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80% 지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 1조1000억 원 등 몇 가지를 정리하면 100% 지원이 가능한데 분류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데 공감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측에도 기재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고, 야당도 이견이 있지만 국민 전체를 보고 여야대표 합의가 양당에 수용돼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국민께 시급히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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