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준을 더 낮춰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주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됐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면서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고 호소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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