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반응 속 전문가 "타격 클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윤 전 총장이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선 이번 사건이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 벌어진 일인 데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 관측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선 재판부가 최 씨의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최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던 윤 전 총장 측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입당 조건엔 변함이 없다"고 감쌌다. 그는 이날 오후 성남 판교유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청년 토론배틀'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듯하다"며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 부분에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윤 전 총장에 속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라면 3심까지 받아봐야 한다"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민주당에서 거부했던 개념이다. 공격하려고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합당할까 생각이 든다"고 반문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 지어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 비난'"이라며 "나이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이나 삶까지 모두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라며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인 시절 저는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 윤 검사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장모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렸다'는 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여러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자리로 간 것 같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친노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며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논란에 더해 최 씨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향후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전망이다. 또 김 씨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대선 후보에게 가족의 도덕성 논란의 영향력이 작지 않은 만큼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입당하고는 관계없다. 저쪽(민주당)에 말거리를 하나 만들어준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는다. (최 씨의 경우)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2~3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호도한다. 현실 문제로 대두시킨다.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윤 전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통화에서 "(타격이) 아주 클 거다. 검찰에서 3년 구형했는데,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료법이 세게 처벌하기도 하지만 판사가 볼 때 확실하게 수법이 좋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보고 검사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최 씨는 예금 잔고 위장 건으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아무래도 여당에서 공격을 할 소지가 생기는 차원이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장은 "일단은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며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는 걸 봐야 한다. 최 씨 문제는 X파일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이 나왔다.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떤 건지 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취재진의 물음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먼저 자신의 입장이 나와서 장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사과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한다면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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